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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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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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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인은 관련분야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는 법관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함.
?법원감정인은 법원의 지휘 하에 감정개시부터 감정서 작성과정까지의 감정사항 확정, 감정방법 결정, 전제사실 정리, 자료정리 등에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 능동성을 갖고 임무에 임합니다. 건설관련 소송중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등록된 건설감정인이 선임되거나 관련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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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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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란 법관의 지식이나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을 적용하여 얻는 판단을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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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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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발생되는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나 하자의 판정은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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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란 공동주택관리령(개정 ‘98.12.31) 제16조제3항 각 조에 의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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