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등의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산출은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영업시설은 건축물, 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 기구, 집기, 비품 기타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 운반. 재설치 및 시험가동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설 이전비로 보며, 영업시설의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치 증가액 상당액 등을 뺀 것으로 한다.
2. 재고자산은 해체. 이전. 재적치 등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재고자산 중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전 전에 감소가 예상되거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 영업장소에서 이전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휴업 보수기간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에 대한 휴업기간 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4.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은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영업시설은 건축물ㆍ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ㆍ기구, 집기ㆍ비품 기타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ㆍ운반ㆍ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설이전비로 보며, 영업시설의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치 증가액 상당액 등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 재고자산은 해체ㆍ이전ㆍ재적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재고자산 중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전 전에 감소가 예상되거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 영업장소에서 이전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3.2.14>
5. 이전거리의 산정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거리의 산정은 동일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에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거나 당해 영업의 성격이나 특수성 기타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전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거리를 30㎞ 이내로 한다.
6. 감손상당액의 산정
1)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현재가액에서 이전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운송전문업체의 견적 등을 참고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 등의 종류ㆍ성질ㆍ판손가능성 유무ㆍ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액의 10% 상당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14>
2)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7. 기타부대비용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은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지출상당액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