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 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100분의 15이상 증감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나.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정할 때에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후 잔여대가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5항)

라. 특정규격의 자재별(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6항)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공정예정표의 물량보다 앞서 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함. (회제41301-3235, ’98.10.19)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모두 동일)를 기준으로 한다.

가. 기성 공제

(2)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전환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3)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회제 2210-724, ’92.10.30)

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1)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증액 예상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지급

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3)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72조 2항)

(4) 종전(92.10.30 이전)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였으나 그 후는 확정급이라도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회제 2210-724, ’92.10.30)

다. 선금 부분의 공제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의 신청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단, 감액조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정기준일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선금수령일 기준)

(3)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된 선급에 대해, 당해년도 이행분의 기성대가수령(준공)후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시 선금공제는 당해년도 계약금액(이행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존재하지 않아 선금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나, 기성대가(준공금액)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는 선금공제 제도가 계약상대자의 불로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는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하여는 선금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 선금지급율 : 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및 차수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가. 의의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하여 입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을 그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한 후, 그 등락폭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금액의 합계액을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눈 비율

나. 조정산식(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1항, 2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1항, 2항)

※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물가변동 적용대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다. 조정율 산정방법

(1)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발표한 시중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입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예를 들면,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입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3)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등락폭의 산정

등락폭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인 물가변동 적용대가)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된다.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 물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 물가가 하락하였을 경우

(5)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회제 125-1823, ’91.7.24)

다만, 물가변동당시 시점의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인 승율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등락폭 산정시 이를 변경된 요율로 반영하여야 한다. (회계 45107-518, ’96.3.19)

(6) 조정금액의 산정

①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②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정금액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폭단가(각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율을 산정하여 3가지 방법에 따른 등락폭단가 산정)를 곱하여 등락폭금액을 산정하고, 그 등락폭의 합계액에서 당해연도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④ 경비 증감금액 산정의 경우에 전력비 단가와 같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재료비 비목의 등락폭 산정방법과 같이 산출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와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등락금액을 산출함.

⑤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락폭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⑥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등락폭 합계액에서 역시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⑦ 부가가치세는 총등락폭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함

라. 특정규격(단품조정)의 자재별 가격등락(순공사원가의 1%이상)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

(1) 정의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인 때에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특정규격의 자재는 해당 공사의 순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2) 조정순서 및 방법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을 따름

-등락요건은 가격등락률이 (±)15%를 충족하는 것으로 품목조정률과는 무관함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후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①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할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

②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할 경우

a.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

b. 계수산출시 특정규격의 자재별 등락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

c.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

d 비목군을 d1과 d2로 분리

(d1 : 특정자재 비목군, d2 : 특정자재를 제외한 공산품의 비목군)

D0 : 입찰일 시점의 공산품 지수, D1 : 총액E/S시점의 공산품 지수

D½ :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 당시 공산품의 지수

③ 90일 경과 기간요건은 미적용(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E/S)변동 이후 총액변동(E/S)에 대하여는 기간요건(9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됨)

가. 의 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비목군」을 분류하며,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나. 비목군의 정의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구분한 묶음을 비목군이라 하며, A:노무비, B:기계경비(B':국산장비, B":외산장비),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F:농림수산품, G:실적공사비(G1:토목부문, G2:건축부문, G3:,기계설비부문, G4:전기부문). H:산재보험료, I:산업안전보건관리비, J:고용보험료, K: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L:국민건강보험료, M:국민연금보험료, N:노인장기요양보험룔, Z:기타 비목군분류 한다.

다. 각종지수(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인가하는 노임가격요금 평균지수

(3)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시중노임) 지수

(4)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를 적용한다.

라. 조정율 산정방법

(1) 비목군 분류편성

① 비목군은 계약 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②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 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내역서 작성을 위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같은 기초 자료도 원칙적으로 비목군 분류시(계약내역서를 작성 할 때의 기초자료 등을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 비목군 예시 >

(2) 계수의 산정

① A, B, C, D, E, F, G, H, I, J, K, L, M, N…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b,c,d,e,f,g,h,i,j,k,l,m,n…z등으로 표시한다.

②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다.

③ 조정기준일의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변경되면 계수 또한 변경된다.

(3) 지수의 산정적용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준시점(입찰당시)의 지수표시 : AoBoCoDoEoFoGoHoIoJoKoLoMoNo…Zo

※ 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표시 : A1B1C1D1E1F1G1H1I1J1K1L1M1N1…Z1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공사의 경우는 각 부문별 직종(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및 기타공사 등)별로 당해 공사 직종전체의 노임단가를 평균한다.

※ 일반공사직종, 광전자직종, 문화재공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지수를 적용하여 산정

※ 노무비지수의 적용시기는 공사(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시중노임을 조사공표한 날 또는 동협회가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는 그 적용시기를 기준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로써 국산장비(B')와 외국산장비(B")를 구분하여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산 기계가격은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왔으나, ’99.9.9 이후부터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 지수조정율(K)이나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할 때 노무비와 기계경비를 지수화하지 않고 평균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다른 지수화 된 비목과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그 값이 왜곡되어 산출되므로 반드시 지수화 하여 대입하여야 함.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각각 적용(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 조정율의 산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를 의미함. 다만,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총공사금액 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산재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고용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퇴직공제부금비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퇴직공제부금비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퇴직공제부금비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 기타 비목군의 범위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들은 대부분 공사원가중에서「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의 경비 비목을 제외하고 노무비(A)와 재료비 구성비목(C～F), 실적공사비(G)를 기준으로 기타 비목군 지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 지수산식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비목군 계수(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비목군수 = 원칙적으로 A, C, D, E, F, G(6개)이나, A, C, D, E, F, G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 또는 3개 등이 되는 것임.

?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타 비목군 계수 = z × (Z1 / Z0)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조정기준일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조정율이 된다.

※ 지수조정율(K)도 지수, 지수변동율과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2)

(5) 조정금액의 산정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