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에서도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첫째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둘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셋째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 3가지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동 계약이 개산계약이 아닌 한 세가지 경우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며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조정사유, 조정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법을 미리 명확히 규정해 둔다면 분쟁의 방지 등 계약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계약금액조정업무의 기술적 성격상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명시하는 대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계약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나 공사도급계약은 발주자우위의 일면성이 강한 계약이므로 건설업자에 불리하게 운영되기 쉽다. 특히 정부공사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계약담당공무원들은 감사를 의식하여 협의제의 활용을 기피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가장 유리한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자와 분쟁을 야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외국에서 활용되는 협의제의 성격이 적은 반면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적 특성 때문에 규정화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통첩,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1)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 입찰 이후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일명, 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라 함)이다.

(2)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체결후 당사자간에 예측불가한 물가의 급등․급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인정하고 있는 바, 법령(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2) 계약금액 조정의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국가계약법 제19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기타관련 법규, 통첩 및 지침
- 지방계약법 제22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기간요건은 계약체결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요건은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및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100분의 15이상 증감된 경우 포함)되어야 하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1) 기간요건(계약체결일 후 90일 이상 경과
가. 취지
계약당사자가 입찰시에 계약체결후 90일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은 물가변동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이상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도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사무․행정적인 절차상 번잡하여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나. 기간요건(90일) 기간계산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①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기간계산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수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 및 총공사금액(차수별 연부액 확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계약(총차)체결일이 된다.
② 설계변경시점의 기간계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더라도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회제 125-84, ‘92. 2. 22))이다.
③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④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5항)
⑤ 공사계약의 경우 기간요건(90일 경과) 경과 및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6항)
2) 등락요건(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총액) 증감, 15%(단품) 증감)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3이상 증감, 특정규격의 자재별(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 증감 요건이 충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조정율 산정
(1) 조정율 산출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설계변경 기준일로 본다.

(2)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 기준
‣ 설계도면의 변경이 요하는 경우: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한 때를 말한다.

(3) 설계변경으로 2차, 3차, 4차에 신규품목 발생시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전에 설계변경시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품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기준일(상기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즉, 9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3%(총액조정) 및 15%(단품조정) 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
※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 날과는 무관.

가. 계약금액조정방법의 선택․확인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회제 2210-743. ‘86.3.21)

나. 계약금액 증감 시 조정주체
(1) 증액시 : 계약상대자가 신청(국가 및 지방계약법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참조)
(2) 감액시 : 발주기관이 통보(국가 및 지방계약법 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참조)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신청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의거 조정요건의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음.(회계 45107-51, ’95.1.13)
3. 조정금액 산출기준

1) 조정기준일

가.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 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100분의 15이상 증감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나.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정할 때에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후 잔여대가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5항)

라. 특정규격의 자재별(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6항)

2) 물가변동 적용대가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공정예정표의 물량보다 앞서 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함. (회제41301-3235, ’98.10.19)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모두 동일)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의 공제

가. 기성 공제

(1)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에 수령한 경우.
공제금액 = 기성대가수령액 × 조정율

(2)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전환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3)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회제 2210-724, ’92.10.30)

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1)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증액 예상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지급

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3)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72조 2항)

(4) 종전(92.10.30 이전)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였으나 그 후는 확정급이라도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회제 2210-724, ’92.10.30)

다. 선금 부분의 공제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의 신청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단, 감액조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정기준일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선금수령일 기준)

(3)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된 선급에 대해, 당해년도 이행분의 기성대가수령(준공)후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시 선금공제는 당해년도 계약금액(이행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존재하지 않아 선금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나, 기성대가(준공금액)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는 선금공제 제도가 계약상대자의 불로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는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하여는 선금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당해년도 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 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및 차수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4. 조정방법
1)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가. 의의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하여 입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을 그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한 후, 그 등락폭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금액의 합계액을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눈 비율

나. 조정산식(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1항, 2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1항, 2항)

조정금액 : 각 비목의 등락폭 합계액 - 선금급

품목조정율 =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계 약 금 액

등 락 폭 = 계약단가(물가변동 적용대가) × 등락율

등 락 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물가변동 적용대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다. 조정율 산정방법

(1)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발표한 시중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입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예를 들면,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입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3)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등락폭의 산정

등락폭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인 물가변동 적용대가)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된다.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 물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등락폭)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②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 물가가 하락하였을 경우

①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당시 산정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계약단가+등락폭)물가변동 당시 산정한가격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입찰당시 가격) /입찰당시 가격

(5)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회제 125-1823, ’91.7.24)

다만, 물가변동당시 시점의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인 승율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등락폭 산정시 이를 변경된 요율로 반영하여야 한다. (회계 45107-518, ’96.3.19)

(6) 조정금액의 산정

①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②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정금액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폭단가(각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율을 산정하여 3가지 방법에 따른 등락폭단가 산정)를 곱하여 등락폭금액을 산정하고, 그 등락폭의 합계액에서 당해연도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④ 경비 증감금액 산정의 경우에 전력비 단가와 같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재료비 비목의 등락폭 산정방법과 같이 산출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와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등락금액을 산출함.

⑤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락폭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⑥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등락폭 합계액에서 역시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⑦ 부가가치세는 총등락폭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함

라. 특정규격(단품조정)의 자재별 가격등락(순공사원가의 1%이상)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

(1) 정의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인 때에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특정규격의 자재는 해당 공사의 순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2) 조정순서 및 방법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을 따름

-등락요건은 가격등락률이 (±)15%를 충족하는 것으로 품목조정률과는 무관함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후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①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할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

②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할 경우

a.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

b. 계수산출시 특정규격의 자재별 등락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

c.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

d 비목군을 d1과 d2로 분리

(d1 : 특정자재 비목군, d2 : 특정자재를 제외한 공산품의 비목군)

D0 : 입찰일 시점의 공산품 지수, D1 : 총액E/S시점의 공산품 지수

D½ :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 당시 공산품의 지수

③ 90일 경과 기간요건은 미적용(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E/S)변동 이후 총액변동(E/S)에 대하여는 기간요건(9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됨)

2)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가. 의 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비목군」을 분류하며,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나. 비목군의 정의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구분한 묶음을 비목군이라 하며, A:노무비, B:기계경비(B':국산장비, B":외산장비),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F:농림수산품, G:실적공사비(G1:토목부문, G2:건축부문, G3:,기계설비부문, G4:전기부문). H:산재보험료, I:산업안전보건관리비, J:고용보험료, K: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L:국민건강보험료, M:국민연금보험료, N:노인장기요양보험룔, Z:기타 비목군분류 한다.

다. 각종지수(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인가하는 노임가격요금 평균지수

(3)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시중노임) 지수

(4)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를 적용한다.

라. 조정율 산정방법

(1) 비목군 분류편성

① 비목군은 계약 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②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 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내역서 작성을 위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같은 기초 자료도 원칙적으로 비목군 분류시(계약내역서를 작성 할 때의 기초자료 등을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 비목군 예시 >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 국산기계경비, B" : 외국산기계경비로 구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2) 계수의 산정

① A, B, C, D, E, F, G, H, I, J, K, L, M, N…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b,c,d,e,f,g,h,i,j,k,l,m,n…z등으로 표시한다.

②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다.

③ 조정기준일의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변경되면 계수 또한 변경된다.

(3) 지수의 산정적용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준시점(입찰당시)의 지수표시 : AoBoCoDoEoFoGoHoIoJoKoLoMoNo…Zo

※ 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표시 : A1B1C1D1E1F1G1H1I1J1K1L1M1N1…Z1

A : 노무비 지수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공사의 경우는 각 부문별 직종(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및 기타공사 등)별로 당해 공사 직종전체의 노임단가를 평균한다.

※ 일반공사직종, 광전자직종, 문화재공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지수를 적용하여 산정

※ 노무비지수의 적용시기는 공사(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시중노임을 조사공표한 날 또는 동협회가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는 그 적용시기를 기준

B : 기계경비 지수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로써 국산장비(B')와 외국산장비(B")를 구분하여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산 기계가격은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왔으나, ’99.9.9 이후부터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 지수조정율(K)이나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할 때 노무비와 기계경비를 지수화하지 않고 평균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다른 지수화 된 비목과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그 값이 왜곡되어 산출되므로 반드시 지수화 하여 대입하여야 함.

C~F : 재료비 지수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각각 적용(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 조정율의 산출)

G : 실적공사비 지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를 의미함. 다만,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H : 산재보험료 지수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총공사금액 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산재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J : 고용보험료 지수

고용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고용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K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퇴직공제부금비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퇴직공제부금비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퇴직공제부금비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L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국민건강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M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국민연금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M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국민연금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Z : 기타 비목군 지수

㉮ 기타 비목군의 범위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들은 대부분 공사원가중에서「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의 경비 비목을 제외하고 노무비(A)와 재료비 구성비목(C~F), 실적공사비(G)를 기준으로 기타 비목군 지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 지수산식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비목군 계수(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비목군수 = 원칙적으로 A, C, D, E, F, G(6개)이나, A, C, D, E, F, G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 또는 3개 등이 되는 것임.

∙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gG0
비 목 군 수

∙ Z1 =

aA1 + cC1 + dD1 + eE1 + fF1+ gG1
비 목 군 수

∙ 기타 비목군 지수 변동율 =

Z1
Z0

=

aA1+cC1+dD1+eE1+fF1+gG1
aA0+cC0+dD0+eE0+fF0+gG0

∙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타 비목군 계수 = z × (Z1 / Z0)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K=(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m M1 …z Z1 )-1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

※ 단, Z = 1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조정기준일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조정율이 된다.

※ 지수조정율(K)도 지수, 지수변동율과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2)

(5) 조정금액의 산정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5.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비교
구 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개 요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변동으로 입찰당시가격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액조정
· 비목군의 지수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3%이상
  증감시 조정
조 정 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비목군”을
  분류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등을 대비하여 산출
적용대상 ·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적용
·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 적용
장 점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대로 반영가능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단 점 · 매 조정시마다 수 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함
·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행정력 낭비)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 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등)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I 의 의
1) 설계변경의 의의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수반된다. 한편, 설계변경상의 성격상 그 변경의 정도는 당초부터 예상이 가능했던 변경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은 이미 새로운 계약이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조정 사유로 다음 등과 같다.

(1)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설계서의 개념

(1)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수의계약 및 순수내역입찰형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제외, 다만 G2B를 통한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포함)를 의미한다.
(2) 종전에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만 물량내역서를 설계서의 일종으로 인정하였으나 견적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95.7.6일자 시행령 개정으로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문서를 말한다. (“물량내역서”로 약칭함) 동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 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추청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입찰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결국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로서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와는 구분되며,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은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물량내역서이고,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산출내역서
모든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다음의 내역서에 입찰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1)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2)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3)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4)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제출 절차
구 분 물량․산출내역서 설 계 서
∙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인 공사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항)
-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 입찰자는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에 첨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항)
- 입찰시에는 물량내역서가 교부되지 않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만 물량내역서를 교부 -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2200.04-159-8,2008.12.29)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물량내역서는 교부하고 설계서로 인정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제10조(소액수의 계약 체결 절차등)
∙설계․시공일괄입찰, 실시 설계․ 시공입찰, 대안입찰시 대안이 채택된 공종 공사(시행령 제85조) - 물량내역서 교부 없으며, 실시설계서 제출 또는 대안 제출시 직접 물량과 단가를 견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I 설계변경사유
1) 설계변경사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의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설계변경시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I 설계변경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1) 품셈 등 일위대가표의 변경
(1) 품셈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찰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예정가격작성 및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품셈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 후에 품셈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계약체결후 품셈이 인상 또는 인하 조정되거나 기타 일위대가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 할 수 없는 것이다.
2) 과다원가계산의 경우 등
(1) 예정가격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책정착오, 산재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착오 등이 있어도 이는 앞에서 정의한 설계서 자체의 변경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일부 비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I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 계약금액 조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써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요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I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요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5)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 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6)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7)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I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공사기간․운반거리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임.
I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유형
1) 토취장․토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3) 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르고, 이로 인한 낙반 등으로 TMB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4) 선박의 입․출항횟수가 계약당시의 현장설명서보다 대폭 증가되어 시공현장의 여건이 계약당시와 다르게됨으로써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5) 특수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일괄작업하도록 설계하여 동장비의 반․출입 및 설치, 해체비용도 1회만 계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 2단계로 구분 시공이 불가피하게 되어 해체․반출․반입 설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6) 계약문서에는 군작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공사현장의 일부가 군작전지구로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7) 펌프식 준설공법으로 설계되었거나 공사현장 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라브식 준설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8)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I 계약금액 조정방법
1) 조정기준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할 것이나 실제사용 개념의 실비는 시공 후에나 산정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 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해야한다.
2) 조정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실비 산정기준
(1)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산출
(2) 간접노무비는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서류를 활용하여 실비산출
(3) 경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산출
4)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경비중 가설공사비, 보관비, 지급임차료,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
① 가설공사비 : 간접재료비에 해당되는 가설재료비(거푸집 등), 경비에 해당하는 가설비(현장사무실, 울타리)등 가설공사비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가설재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가설재 손료부담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② 보관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 창고사용료 등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③ 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대지, 비품, 차량 등을 임차사용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면 지급할 임차료가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3) 경비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대상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4) 간접노무비 및 경비의 증감액에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 단, 계약금액 조정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한도율(일반관리비 5∼6%, 이윤 15%)을 초과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6) 계약대상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 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① 임대장비 :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② 보유장비 : (장비가격 × 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일) × (유휴일수) × 1/2
5)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실비산정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결정
6) 기타경우의 실비산정
(1) 변경된 내용에 대한 단가결정 :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차액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에 결정
(2) 일